법인세 인하가 과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까?

■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인하 혜택은 100여 개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규모의 기업이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한다.

이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은 80만 1천148개로 전체 법인의 88.4%를 차지한다.
소득금액은 42조 2천259억 원으로 전체 중 11.4%, 총부담세액은 1조 6천752억 원으로 전체 중 2.8%였다.
과세표준 3천억 원이 넘는 법인 수는 103개로, 소득금액은 120조 2천743억 원으로 전체 중 32.1%였다.
총부담세액은 24조 7천186억 원으로 전체 중 41%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고 기준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결국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발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33%만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고용확대 의향을 밝혀 법인세 인하 혜택이 다양한 계층에 분배될 수 있을지 논쟁이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혜택, 103개 기업에 집중" - 연합인포맥스

■ 과거정부로부터(통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법인세 인하효과는?

1.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다 거짓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에게는 감세를 해줬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대체했다. 또한 연말정산제도개편으로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켰다. 정부는 연말정산 논란과 같이 ‘우회 증세’또는‘서민 증세’방식으로 세금을 거둬 들였다.

2.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었다.
극저출산 극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증세없이 나라 살림을 꾸린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재정 조세정책만 간단히 살펴봐도 그렇다.

역대 정부에서 증세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단지 MB정부 때 부자감세 정책으로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적자를 겪어야 했다. 결국 세금 없이는 국가 운영과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3. 보수당이 집권 했을 때는 세금도 적고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정부였는가?
과거 정부가 운영했던 재정·조세정책만 잠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고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줬던 정부는 보수당이다.

세금... 솔직히 누구나 떼어가면 싫은거고 더 많이 떼어가면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다. 하지만 세금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부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균형있는 재정·조세정책으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순기능 아닐까 생각한다.

증세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가장 균형있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역대정부 재정·조세정책

1.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정책은 재정악화로
1.1. 법인세율를 25%에서 22%로 인하하여 친기업정책을 펼쳤으며 종부세 완화로 부유층의 세금부담 완화

1.2.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된 국채규모는 MB정부 5년간 평균 20조원에 달함.(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 평균 5조 6천억에 불과)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유지. 재정적자 98조 8천억원.

1.3. 법인세 인하 이후 전체 상장사 사내유보금은 08년 326조원에서 2014년 845조원으로 두 배가 넘게 쌓임

＊기업들은 세금인하로 인한 여유재원을 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었다는 것.

2. 박근혜 정부, 부자감세 서민증세,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
2.1. MB 정부로 부터 세수결손을 이어받음
2.2. 소득세+부가세는 늘리고(세수 8.7조원) 법인세(세수 1천억원)는 내리고
2.3. 상속세 면제(500억 한도까지 상속세 공제)
* 10대 그룹은 477조원에 이르는 유보금을 쌓고, 가계는 1021조원의 막대한 부채에 허덕임

*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섰다.

아래의 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세는 부자감세 이후 여전히 고소득층과 대재산가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법인세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 지속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

'MB 감세', 투자·고용 대신 기업 곳간만 불렸다

MB가 깎아줬다 원상복귀했는데…법인세 감세 3대 쟁점

■ 명목세율(법정세율)과 실질세율(실효세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명목세율과 실질 세율의 차이

■ 글로벌 법인세율 살펴보기(2020년 기준)

1. 전세계 글로벌 법인세율

• 전 세계의 중간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이는 모든 국가의 절반이 25% 세율보다 높고 나머지 절반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미국은 최고 법정 법인세율이 25.77%로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와 같이 페이퍼 컴퍼니를 허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많은 "역외" 국가를 포함하여 15개국은 법인세율이 0%입니다.
• 포르투갈(31.5%)과 프랑스(32.02%)처럼 최고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선진국은 극소수입니다.

2020년 조세재단 에서 글로벌 법인세율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나타내기 위해 각 국가에 차등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회사가 지정된 요율을 정확히 지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업의 수익성과 주로 운영하는 산업에 따라 누진세율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세금 공제, 리베이트 및 크레딧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 각 지역을 세분화하여 각 국가의 규모를 최고 법인 비율로 조정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높은 한계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2. 아메리카의 법인세율

푸에르토리코는 서반구에서 세율이 37.5%로 가장 높으며 사실상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브라질은 34%로 그리 뒤지지 않으며 카리브해에는 법인세가 전혀 없는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은 25.77%로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세율 중 하나입니다.

3. 유럽의 법인세율

유럽을 잠깐 살펴보면 국가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 몰타와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기업 이익에 30%가 넘는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19%), 아일랜드(12.5%), 키프로스(12.5%)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낮은 두 자릿수에 속합니다. 또한 Guernsey, Isle of Man 및 Jersey와 같이 회사에 0%를 부과하는 조세 피난처도 있습니다.

4. 아프리카의 법인세율

이 지도의 모든 보라색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20% 이상의 최고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코모로는 전 세계에서 50%로 가장 높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20~40% 사이입니다. 모리셔스는 15%로 대륙에서 가장 낮습니다.

5. 아시아의 법인세율

아시아 지도에는 서쪽의 팔레스타인에서 동쪽의 일본까지 모든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대륙 전체에 바레인과 UAE와 같이 기업에 0%를 부과하는 2개국이 있습니다. 부탄, 인도, 필리핀은 모두 30%로 동률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청록색과 보라색의 혼합은 아시아 전역에 걸쳐 다양한 법인 세율을 나타냅니다.

6. 오세아니아 법인세율

오세아니아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룹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최고 법인세율 30%와 28%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누아투(0%)와 같이 상대적으로 바닥 비율이 낮은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최고 법인세율을 정할 때 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경제 규모, 해외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욕구, 기업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용이성 등이 모두 요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0%를 제공하는 국가가 많고 수익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는 글로벌 기업과 함께 기업 회계사는 항상 세금 부채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 등 세수의 선순환 효과가 없다면, 선제적 기업 지원형태인 법인세 인하보다는 기업의 투자 상황과 기술개발, 경제적 상황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따라 정부의 후행적·선택적·직접적 지원형태로 정책을 펴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