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과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까?
■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인하 혜택은 100여 개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규모의 기업이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한다. 이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은 80만 1천148개로 전체 법인의 88.4%를 차지한다. 소득금액은 42조 2천259억 원으로 전체 중 11.4%, 총부담세액은 1조 6천752억 원으로 전체 중 2.8%였다. 과세표준 3천억 원이 넘는 법인 수는 103개로, 소득금액은 120조 2천743억 원으로 전체 중 32.1%였다. 총부담세액..
오늘의 한 줄/한 줄 세상
2022. 12. 13. 13:44